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행정법  국회직 9급  2020
15.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. ②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‘정당한 보상’이란 완전보상을 뜻 한다.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. ④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. ⑤ 관광진흥법 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 에 위반된다.